中 상하이 자유무역구 출범..금융혁신 과제도(종합)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중국의 새로운 개혁·개방 정책의 시험대가 될 상하이(上海) 자유무역구가 출범했다.

중국 정부는 29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상하이 와이가오차오(外高橋) 보세구에서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 자리에는 한정(韓正) 상하이시 당 서기와 가오후청(高虎城) 상부부장, 양슝(楊雄) 상하이시장, 아이바오쥔(艾寶俊) 상하이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당초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던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불참했다.

중국 정부는 현판식에 외국 언론을 초청하지 않았으며 현판식을 마친 뒤 내외신을 대상으로 한 언론 설명회로 대체했다.

상하이시는 지난 2011년 11월 자유무역지대 설립 구상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준비를 해왔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지난 3월 상하이를 방문해 자유무역지대 설립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국무원이 지난 8월 설립을 승인했다.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상하이 와이가오차오보세구, 와이가오차오보세물류원구(物流園區), 양산(洋山)보세항구, 푸둥공항종합보세구 4개 지역 28.78㎢로 이뤄졌다. 이는 상하이시 전체 면적 636.18㎢의 4.5%에 해당하는 규모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발표한 운영방안에서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새로운 시기에 국가가 전략적으로 요구하는 정부 기능의 전환 ▲관리모델 혁신 모색 ▲무역과 투자 편의 촉진 ▲개혁과 개방 확대방안 탐색과 경험 쌓기 등의 사명을 띠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구 안에서 기업들의 제한적인 위안화 자유 태환과 은행들의 금리 자유화, 금융거래 중개에 조세나 외환의 특혜를 주는 오프쇼어(off-shore) 금융도 시행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실행 이전 단계부터 내국민 대우를 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자유무역구 안에서의 외자은행이나 중외(中外) 합작은행 설립도 지원한다.

금융업을 비롯한 항운, 상업과 무역, 전문 서비스, 문화, 사회 서비스 등 6대 서비스 분야의 개방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무원은 이들 혁신 과제들을 앞으로 2~3년 동안 상하이 자유무역구에서 시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최대 철강업체인 바오스틸의 경영자 출신인 아이바오쥔(艾寶俊) 상하이 부시장이 자유무역지대 업무를 관장하는 관리위원회 위원장(주임)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신화망(新華網)은 국무원의 운영방안 발표 후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국제 자유무역단지의 선진 경험을 참고해 설립됐으며 투자관리시스템 혁신을 통한 서비스업 개방 확대와 금융제도 개혁을 핵심 임무로 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특수경제구역 이상의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반적인 보세구, 전통적인 자유무역단지, 자유무역항 등의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인 혁신의 시험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성공 여부를 점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많다.

상하이 자유무역구를 구성하는 네 지구의 면적(28.78㎢)은 2270㎢인 톈진(天津)빈하이(濱海)신구에 비해서는 훨씬 작다. 규모 측면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이와 함께 세계 각국의 자유무역특구가 선진적인 금융 인프라를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와 가공무역을 위한 우대조치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자본 자유화를 비롯한 금융혁신이라는 난제를 과제로 안고 있는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