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예산안]질서·안전 예산 4.6% 증가.."경찰 5년간 2만명 증원"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정부가 내년 공공질서·안전 분야에 올보다 4.6% 많은 규모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위해식품' 등 '4대악' 척결을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투자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경찰인력 2만명을 증원해 민생안전 분야에 우선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 규모는 총 15조7195억원으로, 이는 올해 본예산(15조248억원), 추경예산(15조1580억원)과 비교해 4.6% 높은 수준이다.

세부 분야별로는 ▲법무 및 검찰 2조9642억원 ▲경찰 9조381억원 ▲법원 및 헌재 1조6135억원 ▲해양경찰 1조1600억원 ▲재난관리 9438억원으로 계획됐다. 이 중 경찰분야 예산에서 정부방침에 따른 '인력 증원' 예산을 올 71억원에서 1031억원 수준으로 크게 높인 점이 눈에 띈다.

또한 법무 및 검찰 영역인 성폭력·가정폭력 전담 수사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은 올 440억원에서 521억원으로 올랐다. 범죄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대상도 2500명에서 31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법절차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으로 '증인지원실'도 28곳에서 63곳으로 늘어난다.

해양경찰 분야에선 '대형함정 건조'에 올해 투입된 569억원 보다 168억원 많은 737억원으로 늘려 해양 경비역량을 강화하고, 해양안전관리를 위해 연안구조장비 도입에 36억원을 쓴다는 계획이다.

반면 재난관리 분야의 내년 예산은 올보다 다소 적게 계획됐는데, 이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재해예방시설 예산이 올 6812억원에서 내년 6034억원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하드웨어 중심의 재해시설 투자에서 시스템 투자로 전환하고, 유해물질 누출 등 새로운 유형의 재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