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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朴정부 7개 지역공약 타당성 없다"

최종수정 2013.09.25 16:01 기사입력 2013.09.25 16:01

-동서고속화철도·완도 고속도로 등 도로·철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기준치 미달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박근혜정부가 발표한 28개 지역공약사업 중 동서고속화철도를 비롯한 7개가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요구자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지역공약이행계획 167개 중 28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광주~완도 고속도로 ▲전남~경남간 한려대교 ▲여주~원주 복선전철 ▲부창대교 ▲부안~하서 국도 등 7개 사업이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판명됐다. 모두 국토부의 도로·철도 사업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들 7개 사업은 해당 기준치에 미달됐다.

하지만 타당성이 없는 7개 지역공약 사업도 예산이 투입될 수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현행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기준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적합한 사업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월 강원도청을 방문해 "지역공약이 꼭 경제성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타당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투입 가능성을 밝혔다.
박 의원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난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한다면 엄청난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MB정부때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4대강에 고스란히 수장된 사실을 박근혜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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