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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朴정부 복지 공약 줄줄이 붕괴될 것"

최종수정 2013.09.24 16:11 기사입력 2013.09.24 16:11

-올해 순국가채무 증가액 24조9천억원 예상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박근혜정부의 올해 순국가채무 증가액이 24조9천억원으로 예상돼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대선 복지 공약이 줄줄이 파기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역대 정권별 순국가채무 증가액을 분석한 결과, 올해 순국가채무 증가액은 추경 기준 24조9천억원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하는 세수부족액 최소 10조원을 더하면 사실상 순국가채무 증가액은 34조9천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김대중 정부 5년간 순국가채무 증가액 20조1천억원(연평균 4조원)과 노무현 정부 5년간 증가액 31조5천억원(연평균 6조3천억원)을 넘어설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연평균 증가액 19조9천억원(5년간 99조6천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재정 악화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이 도미노로 붕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외환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 등을 위해 순국가채무가 증가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무리한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해 크게 증가했다"며 "박근혜정부가 감세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 이명박 정부보다 더 극심한 재정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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