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4대강 위원회 구성, 문제 많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정부가 6일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이하 4대강 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4대강위원회 위원장에 4대강 사업을 찬성했던 사람으로 정해졌고 위원의 상당 수도 토목과 관련한 사람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이 궁금해 하는 4대강 사업 결정 과정과 책임자 규명을 위한 목적은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위원회 구성으로는 박근혜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못할 것이란 진단을 내놓았다. 시민단체들은 "비판적 태도를 가진 단체와 전문가들을 배제하고 구성한 중립적 위원회는 실상 색깔이 조금 덜한 찬성측 인사들 중심의 위원회"라고 평가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평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4대강 위원들의 토건 관련 학회에서의 역할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위원장에 내정된 장성필 위원장은 지난 해 4월 한 인터뷰에서 "현 MB정부의 토목정책에 대해 말하자면 우선 논란이 뜨거웠던 '4대강 사업'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진행될 사업이었으며 누군가는 해야 했다. 이명박대통령은 그 시기를 조금 앞당겼을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를 맡았던 그는 올 해 5월 정종환,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장관 등과 함께 공로패를 받을 만큼 4대강 사업 찬성파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또 위원들의 이력도 4대강 사업의 주역이었던 학회나 기관들과의 연관성이 쉽게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김진수교수(현 한국농공학회장), 배덕효 교수(한국수자원학회 이사), 정구학 부국장(한국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장), 최동호 교수(한국수자원공사 설계자문위원), 허유만 이사장(한국농촌연구원) 등의 경우 중립성이 의문시 되는 경력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의도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위원회는 시간만 끌다 4대강 사업의 실패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4대강 사업 결정의 배후와 책임자를 밝히는 일이 빠진 것도 문제"라며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학자들로 구성된 정부위원회는 공법의 타당성과 공사의 적절성을 따지며 시간만 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4대강 위원회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특히 위원들의 활동과 발언에 대해 조사할 것이며 그들이 속한 학회와 그들이 기고했던 논문들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