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정의당 의원실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규모는 67조8000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는 노무현 정부 5년간 총 대출금의 2배에 이르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재정조기집행이 시행됐던 이명박 정부 5년간 총 대출금 131조5560억원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다.
박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한은 대출금 규모가 급증한 것은 세입 감소와 부정확한 세입전망에 따른 것”이라며 “이럴 때 일수록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데, 재정이 부족하다고 무계획적으로 한국은행을 마이너스 통장 삼아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정부가 한은에서 사상최대 규모로 대출 받은 원인과 관련해 세입 감소도 원인이지만, 세입전망 자체도 부정확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재정증권 발행 및 일시차입 최고한도액이 30조인데 재정증권 잔액이 12조인 상황에서 한은 대출금 잔약에 15조5000억으로 한도에 거의 도달한 상황이다.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일시차입 최고한도잔액이 8조원인데 7조8000억원까지 빌렸다는 것이다.사실상 빌릴 수 있는 한도까지 다 빌려 쓴 셈이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의 올해 재정운영이 무계획적이었음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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