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시설공단설립’ 첫발

“구의회, 설립 조례안 의결”
“청소 등 공공업무 직영으로 행정서비스 질·공익성 대폭 강화 기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 자치구 최초의 시도로 주목을 받아 온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마침내 첫 발을 내딛는다.

광산구의회가 지난 12일 열린 제193회 2차 본회의에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한 것이다.

광산구가 구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한 지 1년 3개월만의 결실이다. 이에 따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유개승강장 관리 ▲동네 체육시설 관리 ▲광산CC 운동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도시기반 시설 및 행정 서비스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유개승강장 관리, 체육시설 관리 등 전문 업체에 위탁하거나 단체에 관리를 맡긴 업무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챙김으로써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노동환경 주민 이익으로 돌아갈 것

가장 기대를 모으는 부분은 청소위탁업무의 직영 전환이다. 현재 광산구는 다른 지자체처럼 생활쓰레기 수거를 대부분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준직영제, 톤당 단가제, 협동조합 등 운영방식도 다르다. 그러다보니 임금체계와 후생복리도 차이가 난다.

일례로 똑같은 15년 근속 근로자라도 준직영제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톤당 단가제 업체 근로자의 연봉 차이는 약 1천800만 원.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방식에 따라 임금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생활 쓰레기 수거 업무를 직영하면 각기 다른 임금체계를 하나로 통일하고, 근로자들의 정년도 보장된다. 근로조건 개선은 노동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결국 그 이익은 주민이 누린다.

◆도시 기반시설의 공공성 강화

현재 광산구는 전입 인구 증가와 신도심 개발로 도시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체육시설이나 승강장 같은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체육시설은 관리를 위탁받은 체육동호회가 동호인 중심으로 시설을 개방해 다른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유개승강장의 경우 인력난으로 관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주민의 불편은 물론, 광고수입도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직영은 도시 기반시설의 공익성을 현재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에 소속된 전담인력이 여러 도시 기반시설들을 정기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공사와 공단의 차이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공사가 아닌 공단이다. 공사와 공단은 추구하는 목표와 성격이 다르다.

공사는 공익과 함께 사업적인 수익도 추구한다. 때문에 각종 수익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르는 손실도 감수해야 해 적자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

반면 공단은 공익추구를 우선한다. 공적영역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설립한 법인이 바로 공단이다. 따라서 적자에 대한 부담이 공사에 비해 적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그동안 각종 위탁업체에 지불한 예산을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 부담이 적다. 이 같은 이유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급증하는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최적의 대안으로 꼽힌다.

◆구와 의회의 면밀한 검토로 공단 완성도 높여

광산구가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한 때는 작년 6월. 의결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1년 3개월이다.

이 시간 동안 광산구와 광산구의회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그동안 광산구와 구의회는 타 시설관리공단 비교견학 3회, 광산CC 경영분석 컨설팅 용역, 해당 공직자와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완성도를 높여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집행부와 의회가 오랜 시간동안 의견을 주고받고 대안을 마련한 만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바라는 주민의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오랜 시간동안 연구하고 다듬은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마침내 첫 발을 내딛게 돼 기쁘다”며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주민 누구나 쾌적하고 편리하게 도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