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역 열차사고책임 현장직원에게 떠넘기지 말라”

전국철도노동조합, 기관사·여객전무·관제원 구속되자 성명 내고 “재발 막을 근본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최근 일어난 대구역 열차사고책임을 현장직원에게 떠넘기지 말라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1일 기관사·여객전무·관제원이 구속되자 성명 내고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코레일)는 사고책임을 현장근로자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재발방지근본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철도노조원들은 ‘대구역 열차사고 관련 현장직원 3명 구속에 대한 철도노조의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아직 사고 원인조사도 채 끝나지 않은 가운데 국토교통부 철도사법경찰대가 현장직원을 구속토록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장직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국토부와 철도공사가 사고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려는 게 아니지 우려된다는 견해다.

철도노조는 “철도운영의 구조적 문제, 안전시스템 부실에 따른 사고원인은 무시하고 모든 것을 현장직원의 잘못만으로 돌리는 것은 사고재발방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사고관련책임도 정확히 규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장직원들에 대한 지나친 처벌은 사고책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최고책임자와 고위관리들은 현장직원을 방패삼아 뒤로 숨어버리고 책임을 떠넘기는 철도관행을 이어가면 회사에 대한 현장직원들 자긍심과 노동의욕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사고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이번 조치는 철도공사가 사고원인을 현장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로 몰아가고 더 큰 권한과 책임이 있는 고위간부들은 빠져나가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는 대구역 열차사고의 근본원인을 외면, 사고에 대한 여론이 철도민영화 반대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속셈이라고 철도노조는 꼬집었다.

철도노조는 “따라서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현장직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사고의 근본원인이 된 안전시스템 미비 등을 포함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만 사고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