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근본적인 원인파악 못한 '육사의 땜질식 대책'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육군사관학교가 개교 이래 최대 위기상황에 놓였다. 미성년자 성매매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명예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26일 고성균 육사 교장은 직접 나서 '육사 제도ㆍ문화 혁신' 대책을 단호한 각오로 내놓았다.

하지만 생도들의 일탈행위에 대한 근본원인 진단이 없는 '땜질식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중대생도 간 교제금지 규정이다. 교제 범위를 정해놓는 것이 위헌사항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대책안만 놓고 보면 다른 중대 이성교제는 가능하다는 것으로 풀이돼 임시방편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훈육관도 비육사출신 8명을 각 중대에 배치해 24명으로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하지만 '생도들이 비육사를 무시하는 풍토가 있어 통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

육사는 또 군인적 품성과 자질을 강화하기 위해 교내행사 때 6ㆍ25전쟁 전사자 명부를 비치하기로 했다. 생도들이 선배 전우들의 이름을 보며 존경심을 기를 수 있지만 품성과 자질이 강화될지는 의문이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교수채용 제도를 먼저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삼금(三禁, 금연ㆍ금주ㆍ금혼) 제도 강화 등 옥죄는 제도보다는 교육을 통한 인성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육사는 교수 재임용 심사 때 10%를 탈락시키도록 훈령에 규정하고 있지만 재임용률은 100%에 달한다. 민간교수도 턱없이 부족하다. 현역장교인 교수가 174명인 데 반해 민간교수는 3명에 불과하다. 공군사관학교의 경우 전체 교수 141명 중 외국인 시간강사 4명 등 민간인교수가 30명인 점과는 대조적이다.

최근에 연이어 발생한 사고를 보면 제도적인 문제가 아닌 생도 개인적인 품성 문제다. 육사는 외부에 이번 사건을 알린 사람의 색출작업과 내부사고의 외부유출 차단대책회의를 할 시간에 근본적인 문제 먼저 살펴봤어야 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