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취득세인하 빨리 확정해달라" 정부에 촉구

[수원=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현재 논의 중인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지방세수 보전을 전제로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21일 이문기 도 도시주택실장으로부터 도내 주택거래량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도내 침체된 주택시장 정상화와 지자체의 안정적 재정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대책을 마련, 정부에 건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특히 "실수요자들마저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주택매입을 꺼리고 있다"며 "거래 단절 최소화를 위해 하루 빨리 현재 논의 중인 취득세 영구감면 소급적용 여부를 확정해서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가 국토교통부 통계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주택거래량은 취득세 추가감면 조치 종료 직전인 6월 2만8064호에서 감면 종료 후인 7월 8640호로 69.2% 급감했다.

도는 이처럼 취득세 원상복귀에 따른 부동산 거래절벽이 장기화할 경우 재정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도의 경우 전체 세수의 56%가 취득세로 서울시 등 타 광역단체에 비해 취득세 의존도가 2배가량 많다.

한편, 지난 15일 경기도가 발표한 2013~2014년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도는 올해 부동산 시장 침체로 4500억원의 세수결손을 전망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