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지사 무상급식 삭감 "예산문제냐? 철학문제냐?"

[수원=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내년 '무상급식' 중단이 전국 이슈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 정치ㆍ철학의 문제냐, 아니면 예산ㆍ재정의 문제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져 눈길을 끌고 있다.

김동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과 강득구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안양)은 19일 모 방송 시사프로그램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최근 불거진 김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을 놓고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김 실장은 사회자로부터 "일각에서 김문수 지사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처럼 정치적인 목적, 즉 보수층을 결집해 보수 아젠다를 만들기 위해 무상급식 예산 삭감카드를 꺼낸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거는 무상급식에 대한 가치와 철학의 문제가 아니고 재정현실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무상급식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상황이 아니다"며 "현실적으로 지원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특히 "무상급식이 중요치 않다고 해서 급식중단을 결정한 게 아니다"고 다시 한 번 전제한 뒤 "다만 무상급식은 경기도에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관리하다 보니 도 입장에서는 먼저 책임져야 할 급한 저소득층 예산 등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이런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무상급식 삭감을 결정한 만큼)내년 예산편성시 경기 보트쇼 등 (일부에서 지적하는 전시성사업)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다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도의회 강득구 의원은 이번 예산삭감을 정치철학적 문제로 진단했다.

그는 김 실장에 이어 전화인터뷰를 갖고 "(경기도의)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고 동의한다"며 "그럴수록 세출삭감이라는 큰 방향, 원칙을 우선 정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예를 들면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전시성 사업 이런 큰 틀에 대한 그런 원칙들을 정한 다음에 각론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총론과 각론에 대한 입장은 없고 예를 들면 무상급식이 재정악화의 가장 큰 원인인 양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김문수 지사가 지난 16일 간부회의에서 무상급식은 정치나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의 문제라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산이야말로 지도자의 철학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얼마 전 인천시 같은 경우도 송영길 시장이 내년도에 아시안게임이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기도처럼 인천시도 재정상태가 상당히 안 좋지만 무상급식을 지키겠다고 했다"며 "이걸 보더라도 무상급식은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큰 것은 단체장의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나아가 "저는 이번 문제로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의 홍준표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1년부터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규모는 전체 예산의 12%인 860억원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최근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무상급식을 전액 삭감키로 결정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