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에 5년간 13조 투입…장애학생 취업률 40%달성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ㆍ증설과 장애학생을 위한 교재개발, 취업지원 등 특수교육분야에 향후 5년간 13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13조2609억원(추가사업 1조3919억원 포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현재 35%인 장애학생의 취업률을 2017년까지 40%로 5%포인트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주요 계획에 따르면, 중도ㆍ중복장애, 감각장애 및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교과서 및 지도서 60종, 감각ㆍ지체ㆍ중복장애 보완자료 40종 등을 개발, 보급한다. 일반학교에 다니는 시각 및 청각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거점 지원센터는 현재 4개에서 12개로 확대ㆍ운영된다. 수화 및 점자 등 특수교육관련 자격 소지자는 특수교사 선발과정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공립학교 특수교사 법정 정원의 확보는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안전행정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협업을 통해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 영ㆍ유아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은 현재 344개에서 444개로 100개 늘리고 장애 영ㆍ유아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 보급된다.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설치된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190여개, 위원 1500여명)을 운영키로 했다. 전국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는 장애이해 교육을 최소한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장애이해 드라마를 제작ㆍ보급하기로 했다.

장애학생의 창업ㆍ취업 지원도 확대된다. 집 근처에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특수학교 학교기업은 현재 12개에서 2015년까지 20개로 늘릴 예정이다. 일반고 특수학급,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학생에게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 및 폴리텍대학에 위탁교육 기회를 늘리고 창업과 취업지원은 전문대와 연계해서 돕기로 했다.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특별전형 가이드라인에 특정 영역 우수 장애학생(예술, 체육, 문학 등)에 대한 입학 기회를 넓히고 현재 2500명인 장애학생 도우미는 2017년까지 3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현재 장애학생은 모든 8만6633명으로 일반학교에 6만1111명(70.5%), 특수학교에 2만5138명(29.0%)이 다니고 있다. 학교급별로 초등학생이 38.7%로 가장 많고 고등학생(30.1%), 중학생(25.7%), 영아를 포함한 유치원생(5.5%) 순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