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벤처기업 기술유출 대책 ‘허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분석, 유출방지 역량점수 5점 만점에 평균 2.47점으로 대기업(3.79점)보다 낮아…내부자통제, 관리도 소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국내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의 기술유출대책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펴낸 ‘지식재산(IP) Insight’의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소고’(김시열, 박주완 박사)에 따르면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역량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2.47점으로 대기업 평균(3.79점)보다 낮았다.

이들 점수는 ‘2012년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항목별 세부내용을 합쳐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 힘쓰고 있으나 핵심기술을 실질적으로 보호키 위한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풀이됐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한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809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유출방지관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든 부문의 역량이 대기업보다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적, 물적 관리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했다.

기술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을 ▲관련지침의 보유 및 준수 여부 ▲인적 관리역량(비밀보호서약서 작성, 정기교육, 전직 및 겸업금지) ▲물적 관리역량(출입통제, 문서관리) 등에서 문제가 많다는 견해다.

중소벤처기업들은 기술유출을 막을 역량이 약하고 대응방향도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유출이 주로 내부자를 통해 이뤄짐에도 중소벤처기업들은 여전히 외부자 통제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내부자통제엔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시열 박사는 “기업의 기밀유출은 내부사람에 의해 가장 많이 이뤄진다”며 “중소벤처기업들은 다수가 비밀처리권한을 가진 소수조직의 특성상 내부인력통제가 어려워 외부사람 통제에만 힘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은 기술유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기업생존을 위한 사업에 전념하느라 회사 기밀을 지킬 힘이 부족하다”며 “기술유출방지방법이 복잡해지고 전문성도 필요로 해 영세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선 공공적인 면에서 산업별로 전문컨설팅을 해주고 리스크(위험) 종합관리 등과 같은 정부의 정책적 도움도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