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 취급 2개중 1개업체…화학사고 위험 안고 있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국내에서 유독물을 취급하고 있는 2개 중 1개 업체(42%)는 화학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16일 3846개 유독물 취급사업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42%에 이르는 1620개 업체에서 화학사고 취약사항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화학물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보다 제품 생산을 위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가 화학 사고에 더 취약한 것으로 파악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항목 10건 이상인 주요 취약업체 103개소에 대한 업종을 분석해 본 결과 ▲전자제품 ▲철강 ▲섬유제품 등의 생산을 위해 세척, 압연, 도금, 염색 등의 공정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제공=환경부]

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중소규모 업체들이 대형 업체보다 관리상태가 더 취약했다. 규모에 따른 안전관리의 수준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시설·관리기준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업체의 잔여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어 유독물이 방치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화학물질 운송 차량에 대한 차고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유독물을 가득 실은 탱크로리가 아파트 단지 등 시가지 인근에 주차되는 등 미비된 규정의 개선과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역별로는 중소규모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과 부산 외곽 지역 사업장들의 관리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부실했다. 여기에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산업단지 중 중소규모 사업장 위주로 구성된 반월·시화 산업단지의 관리가 취약했다. 이들 산업단지 입주 업체들은 다른 산업단지들에 비해 바닥면 방수 균열이나 시설 부식 등 노후화가 심각했다. 방지턱, 누출차단시설 설치 등 시설 관련 항목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적인 안전 도구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화기 등 개인보호장구나 방제장비를 적절하게 구비하지 않거나 비상연락망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지 않는 등 사고발생시 대비 태세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비점이 확인돼 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는 하반기 정기점검 때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방문 기술지원이나 컨설팅이 병행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부처별로 실시할 때보다 지도·점검 횟수가 줄어들었다"며 "가스, 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방문해 기술지도과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기업의 현장 안전관리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그동안 화학사고 대책 추진으로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화학사고 예방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한 맞춤형 관리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3월19일부터 5월31일까지 전국 유독물 취급사업장 3846개소에 대해 실시했다.

▲수도권과 부산, 노후된 시화공단 등이 화학사고 취약지역으로 조사됐다.[사진제공=환경부]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