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처장 임면권, 누가 갖나

감독체계개편TF 막판 고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개편태스크포스가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임면권 부여 문제를 놓고 막판 고민에 빠졌다. 감독체계개편TF는 다음 주 마지막 회의를 갖고 금융위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독체계개편TF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은 지난 10일 열린 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를 현행처럼 금융감독원 산하에 둘 경우 처장의 임면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놓고 한동안 토론을 벌였다. TF 관계자는 "격론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논의가 치열했다"고 말했다.

TF의 견해는 크게 두가지로 갈렸다. '처장의 위상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장 혹은 대통령이 임면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과 '그럴 경우 금감원장과 동격이 돼 서열상 이보다 아래에 있는 금소처장의 입지가 어정쩡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현재 금소처장 임면권은 금융감독원장이 갖고 있다.

TF 관계자는 "금소처장 임면을 현행처럼 유지할 경우 처장의 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면서 "금융위원장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게 금소처의 위상 강화라는 취지에도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TF 참석자는 "금감원장과 금소처장의 임면권을 모두 금융위가 갖게 되면 이들이 동격처럼 비춰질 수 있다"면서 "금감원 산하에 둘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인철 감독체계개편TF 위원장(성균관대 교수)은 "처장 인사와 조직의 기능을 별개로 볼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즉 처장에 대한 임면권을 금융위원장이 갖는다고 해도 금소처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TF는 금소처에 예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TF는 이미 2안(금소처 분리독립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마무리했으며, 1안(현행 유지)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는 대로 금융위에 보고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TF 운영 소감을 묻는 질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민했다"면서 "정권이 시작되면 부랴부랴 알아볼 게 아니라 소비자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차근차근 살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