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양당독점체제가 '슈퍼갑'"...내각제 검토해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진보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1일 "정치제도 개혁 없이, 진보정치와 새 정치의 길은 없다"면서 정당명부 비례제와 내각책임제를 포함한 정치개혁을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한민구을 '갑'의 공화국으로 만들어온 양당독점의 정치체제야말로 '슈퍼갑'이라며 "슈퍼갑의 낡은 정당 체제를 청산하지 않는 한 사회 경제적 갑의 횡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의 요구는 정당의 민주화가 아니라 '정당체제'의 민주화"라며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정치의 장에 들어와 노선과 정책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정치의 '공정경쟁질서'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선거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제도 폐지 ▲국회운영위원회 정상화를 요구했다.
또 "19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과감한 정치개혁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내각 책임제를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남북 관계를 위해 '(가칭) 평화를 위한 국가 지도자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지난 대선 공약으로 여야 지도자들이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국가지도자 연석회의' 개최를 약속했다"면서 "남북관계를 포함한 대외정책이야 말로 국가 지도자들의 협조와 지지가 절실한 영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심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을 향해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에 걸맞는 '노동복지국가플랜'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여야를 향해 '을 중인 을'인 쌍용차 해고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6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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