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요자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나선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토지이용 규제 개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상시 온라인 방식의 '지역·지구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제도를 3일부터 도입한다.

전문가나 공무원 중심으로 진행됐던 토지이용 규제 손질방법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역·지구 규제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olit.go.kr)에 접속해 '국민의견수렴방'에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견수렴제도는 오는 20일까지 시범운영한 후 의견수렴 방식 등의 보완을 통해 7월1일부터 상시 운영한다.

기업인,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평가단(가칭)'은 제안된 의견의 필요성 등을 검토, 공식 규제개선 과제로 채택할 계획이다. 채택된 의견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의견수렴 제도 도입을 통해 단순 개인 민원 차원의 아이디어가 아닌 국민이 체감하고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되기를 바란다"며 "의견수렴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규제완화의 효과를 체감하고 기업활동에 있어 토지이용상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