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평화공원...풀어야 할 숙제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비무장지대(DMZ)내 세계평화공원이 가능할까.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박근혜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내 세계평화공원을 추진'을 선언한 가운데 대북전문가들은 "현실성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평화공원을 위해서는 북한과 협의를 해야하지만 남북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힘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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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부관계자는 "그동안 DMZ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거론된 적이 있지만 북한과의 풀어야 할 문제가 많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근혜대통령은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비무장지대(DMZ)에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무현 정권당시에도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거론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구상이 공식석상에서 나오기는 처음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0월 3일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DMZ 평화적 이용을 제안했으나 김 위원장은 "아직은 속도가 빠르다. 아직은 때가 아니지 않느냐"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DMZ에 있는 남북 GP(소초)와 중화기를 철수해 평화지대로 만든 뒤 남북이 공동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을 제안하자 김 위원장이 그런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과 협의중인 DMZ내 유해발굴사업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북한지역과 DMZ 등에는 국군 전사자 유해 3∼4만여 구가 묻혀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추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전사자 유해를 공동으로 발굴하려면 높은 단계의 군사신뢰 관계가 구축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평화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남북이 의제로 다룰 수도 있다는 것이다.

DMZ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이 합의하에 DMZ내에 매설된 100만개 이상의 지뢰를 모두 제거해야한다. 우리 군이 나서 이를 직접 제거한다하더라도 북측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MDL)을 기점으로 남북 각각 2㎞ 구역으로 설정된 DMZ의 입·출입 권한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있다.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려면 유엔사 승인과 함께 북측의 호응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측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기능을 무력화시켜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지뢰뿐만 아니라 남북한 군전력을 모두 철수해야 한는 문제가 필요하지만 북측으로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DMZ는 동서길이 약 248km로, 면적만 약 907㎢에 달한다. 이곳에 DMZ에는 남측은 80∼90개, 북측 150∼160개의 최전방 경계초소(GP)가 설치되어 있다. 여기에 남북은 정전협정에 따라 개인화기만 반입할 수 있도록 했지만 중화기도 배치된 상황이다. MDL 근처에는 북한의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 사거리 54∼60㎞에 이르는 장사정포가 밀집되어 있다. 우발적인 총격이 가해져도 즉각 응사하는 등 24시간 긴장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