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휴일, 경총-관광연구원 서로 다른 계산법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대체 휴일 도입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19일 대체 휴일제 관련 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재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체휴일제는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제도다.

이에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10년 평균 3.3일의 공휴일이 늘어나 경제 손실 32조원에 달한다며 대체휴일제 도입을 원천 반대한다. 반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을 통해 환원되는 공휴일수는 향후 10년 평균 1.9일이며 한국경총이 안행위 법안소위 심의에서 제외된 어버이날 혹은 제헌절까지 추가 공휴일에 포함, 과다계산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경제 손실에 있어서도 기업의 생산량은 생산방법, 공정절차, 기술혁신 등 복합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한국경총은 생산량을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단일변수로 가정해 추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맞섰다.

액면 상 경총과 관광연구원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대체휴일제 논란은 재계와 오래전부터 대체휴일제 도입을 주장해온 문화체육관광부와의 대리전 성격이다.

관광연구원은 대체휴일제를 통한 내수 진작으로 임시직 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소득까지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자리 증대 및 경제유발효과가 더 커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관광연구원은 선진국 사례 분석 결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내수증대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나라 경기침체는 생산 측면이 아닌 소비 위축으로 촉발됐기 때문에 경제정책은 수요촉진에 집중돼야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선진국보다 연차휴가부여일수가 낮고 연간 근로시간이 OECD 회원국 평균인 444시간을 크게 웃도는 2천193시간(2010년 기준)이나 되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근로자의 휴식일수가 더 많다고 주장한다.

이에 연구원은 "2010년 발표한 보고서 통계를 근거로 대체휴일제를 도입시 기업 인건비 부담보다 매출 신장효과가 높아 경제적인 면에서도 유리하다"며 "기업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사회·경제적 순편익(총편익-총비용)이 21조9000억∼24조5000억원에 이르며 최대 11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또 "휴일정책의 내수경기 진작 효과는 이미 검증된 경기부양 정책이며 정부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에 한계가 있을 때 휴일정책이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규성 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