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개성공단 기업 세무조사 제외"(상보)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김덕중 국세청장은 22일 올해 세무조사 운영 방향과 관련,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당분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 운영방향 간담회'에 참석해 "남북 경색으로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이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개성공단이 정상화될때까지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개성공단 기업)4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조기환급금도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기업인 여러분과 정부가 힘을 모으면 이번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최근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명분 아래 국세청이 전방위적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여론을 듣고 있고,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 정보를 국세청이 무차별 활용하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국세청의 제한된 인력을 감안하면 이 같은 얘기는 지나치게 과장됐고, 세정 현실상 실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탈세 혐의가 있는 대재산가, 역외탈세자, 민생침해자 등 조직적인 탈세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장이 직접 세무조사 당사자인 기업인들을 만나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국세청이 최근 잇따라 고강도 세무조사를 예고하면서 경제활동 위축 우려와 함께 기업인들의 불안이 높아지자 김 청장이 직접 기업인들을 만나 기업들의 불안 요소를 해소해 주기 위해 이번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감담회에는 김덕중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간부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