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시 GDP 1%·일자리 18만개 ↑"

상의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발표…스마트병원 시스템 도입 등도 과제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우리나라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할 경우, 경제 유발 효과는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11일 공개한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도입할 경우 부가가치 유발액은 최대 GDP의 1%, 일자리 창출 효과는 18만개로 조사됐다.

상의는 "현재 우리나라 병원은 첨단기기 도입 혹은 시설 투자시 외국과 달리 주식이나 채권발행이 불가능하다"며 "시장에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허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도입, 연간 70만~150만명 수준의 외국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는 태국, 인도, 싱가포르의 사례를 주목했다.

보고서는 "태국의 범룽랏 병원은 수영장, 휘트니스 등 5성급 호텔 부대시설을 갖추고 영어와 한국어 등 24개 국어 통역서비스까지 가능하다"며 "가족을 위한 인근호텔 숙박권 제공 서비스 등은 190개국으로부터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스마트병원 시스템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꼽혔다. 상의는 "병원을 국제병원, 연구중심병원, 건강관리병원, U헬스선도병원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고령화 추세에 맞춰 고혈압, 당뇨, 고지혈, 요실금, 천식 등 만성병을 관리해주는 홈케어, 모바일케어 산업 등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지구촌 의료관광 시장은 최근 5년간 1000억달러 규모로 급성장했지만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수입의 글로벌 점유율은 0.15%(1억4650만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이 연간 벌어들이는 수입 대비 20분의 1에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심혈관질환, 특정암과 성형, 치과 분야는 세계최고 수준이며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에서 5년 생존율이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보다 앞선다"며 "우리의 의료기술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정책을 통해 이 분야에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의 가격경쟁력도 높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가격을 100으로 놓고 볼 때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의 가격은 338, 149, 167, 105 수준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최근 신흥국 부유층의 의료서비스 요구수준 고급화, 해외여행의 보편화, 의술과 치료비에 대한 국별 비교 활성화 등으로 전 세계 의료관광시장이 지난 8년간 2.5배 성장했다"며 "태국, 싱가포르, 인도와 같은 의료관광대국형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로 의료관광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우리는 의료분야가 공공서비스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힌 상태"라며 "의료분야의 세계적 경쟁력과 한류효과 등을 토대로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와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