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원 135조"…세수확대 첨병 국세청 '험로'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연초부터 비상이다. 걷히는 세수(稅收) 흐름이 신통치 않아서다. 올해 1~2월 두 달간 거둬 들인 세수가 전년과 비교해 7조원 가량이나 줄었다. 물론 경기 침체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새 정부가 추진중인 복지 정책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어 첨병 역할을 해야하는 국세청 입장에선 난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세수에 대해 "1~2월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8000억원 덜 걷혔다"고 말했다. 세수가 급감한 것은 "2011년 말이 공휴일이다 보니 2011년 세수 가운데 3조2000억원이 2012년 1월에 납부됐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의 말대로 지난해 1~2월 3조2000억원이 더 걷힌 것을 감안하더라도 올해는 지난해보다 3조6000억원가량 세수가 줄어든 셈이다.

김 후보자는 연간 세수 추정에 대해 "3월에 법인세, 5월엔 종합소득세 신고가 예정돼 있어서 세수 추계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다만 1~2월 세수 실적을 볼때, (세수 확보)어려울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해 올해 세수 목표 달성이 녹록치 않음을 시사했다.

세수는 경기의 흐름을 탄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 수입의 70% 이상이 경기와 밀접한 세금이다. 경기가 부진하면 세수는 자동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잡을 정도로 경기 전망이 어두운 데다 1~2월 세수까지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국세청 입장에선 올해 세수 확보가 그 어느때보다 힘들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 복지공약을 비롯한 박 당선인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27조원, 향후 5년간 135조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 재원 마련의 중심 역할을 할 국세청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이에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등 숨은 세원 발굴에 업무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덕중 후보자는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전체 조사인력도 500명 정도 증원했다"며 숨은 세원 발굴에 의지를 보였다. 세수 확보의 또 다른 통로가 될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 확보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그는 "국세청이 FIU 정보 전체에 직접 접근하면 연간 6조원 정도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부에서 우려하는 개인금융정보 과도 침해 가능성에 대해선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금융정보활용평가위원회를 꾸려 정보활용 업무와 실적 등을 평가받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