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잡기 '올인'··· 차관들 유통구조개선TF 주도하기로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경제부처 차관들을 총동원해 물가잡기 총력전을 펼친다. 지난달 출범한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차관급으로 격상해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8일 정부는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유통구조 개선과 소비자 정보제공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제원자재 가격동향, 학원비 안정화 추진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날 관계부처안건의 핵심은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한 것으로 정부는 차관보가 맡아서 하던 유통구조개선 TF를 각 부처 차관이 직접 챙기기로 결정했다. TF를 각 부처 차관이 주도하면서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TF에는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등 3개 분과가 있고, 분과회의는 주무부처 차관이 주재한다.

TF에는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물론이고 각종 연구기관과 농협, 유통산업연합회, 대형유통업체, 전국상인연합회, 소비자단체 등도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유통구조개선 TF를 통해 정부가 직접 할 수 있고, 실제 체감 가능한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다. 농산물의 경우 유통계열화 및 직거래 비중을 늘리고, 비축을 확대하는 등 수급관리의 체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산품 부문은 대체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병행수입을 활성화해 독과점 공급구조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분과는 통신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TF는 3월 중순까지 분과회의를 정비하고 유통구조 개선과제를 찾고, 다음달까지는 전체회의를 집중 개최해 개선대책을 검토하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5월에 종합대책을 정하고, 6월부터는 정기적으로 추진실적과 성과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 공정위는 소비자 정보제공 사업을 확대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앞으로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개 품목에 대해 유통채널별, 단계별 가격정보를 제공하던 것을 올해는 15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또 소비자운동과 연계를 강화해 일회성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소비자운동으로 연결해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국제원자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보여 국내 수입물가 안정에 도움이 됐지만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후 여건 등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