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부담 덜고 의료 질 높인다"…비수도권 상종병원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제8차 건정심 개최…'국민 간병부담 완화' 등 주요 안건 의결
고환율 반영해 치료재료 수가 2% 인상
약제 급여 재평가 '임상·사회 가치' 중심으로 고도화

정부가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참여를 전면 허용하고, 중증환자를 위한 전담 병실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기 업계를 위해서는 치료재료 수가를 인상하고,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3일 '2026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들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정과제인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입원했을 때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 없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병원인력이 간병을 책임지는 것으로, 그동안엔 간호인력 쏠림 현상을 우려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병동 수를 4개로 제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병동 참여에 제한이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평균 4개에 불과했던 참여 병동이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 있다. 통상 입원환자의 하루 입원료와 간병비가 약 13만원 수준인데, 앞으로는 입원료 2만2000원만 부담하면 돼 10만원 이상의 간병비 경감효과가 기대된다.

또 간호 필요도가 높은 중증수술 환자, 치매·섬망, 복합질환자 등을 집중 관리하는 '중증환자 입원병실'의 참여 요건도 비수도권 소재 병원에 한해 대폭 완화해 중증환자의 입원 서비스 질을 높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우선 비수도권에서 보다 많은 환자가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해 안전하고 질 높은 입원 서비스를 받으면서 간병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완화 등 정책 방향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제 정세 변화와 고환율 상황을 반영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약 2만7000개에 달하는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수가를 평균 2% 인상하기로 했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환율 변동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기존 1100원대에 묶여 있던 환율 기준 등급을 최근 3년 평균환율(1365원)을 반영한 1300원대로 조정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재료 수급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위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도 고도화된다. 단순히 외국의 급여 현황을 따르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임상 현장과 사회적 요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2026년도 재평가 대상으론 '은행엽엑스(뇌기능 장애)', '도베실산칼슘수화물(혈관 강화)', '실리마린(간 질환)' 등 3개 성분을 선정했다.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된 약제는 급여를 유지하되,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선별급여를 적용하거나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해 지출 구조를 정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이형훈 건정심 위원장(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환자와 가족의 간병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단위의 추가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