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이민 문제, 내년엔 더 커질듯·

서유럽 국가들, 루마니아·불가리아 이민자 급증 우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서유럽 국가들이 경기 침체에 빠진 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 중 하나는 동유럽 국가 국민들의 이민이었다. 동유럽 이민자들이 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일자리가 더욱 줄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민 문제는 내년에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7년간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국민들에 적용됐던 유럽 내 노동시장 접근에 대한 제한이 풀리기 때문이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2007년 유럽연합(EU)에 가입했다. 당시 가입 조건에 양 국 국민들이 유럽 내 노동시장에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데 7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내년부터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국민들은 유럽 내 어느 국가로 가서 노동을 해도 된다는 것이다.

일자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서유럽 국가들은 난감한 상황에 빠졌고 이에 이민법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 이민 문제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에 제한을 두겠다고 밝혔고 현재 실무그룹이 이에 대한 법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법안에는 이민자가 공공 의료서비스를 받을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이같은 영국의 조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국가들 중 영국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은 이미 영국에서 일자리를 찾았고 내년에 전면적인 노동시장 개방이 이뤄져도 영국이 받을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주장에 어느정도 동의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2년 폴란드에 대해 제한이 풀렸을 때 대규모 이민자 유입은 없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언어적 유사성 때문에 루마니아인들의 경우 독일보다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선호한다. 루마니아인들의 경우 현재 이탈리아에서 100만명 이상, 스페인에서 90만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렇다고 해서 독일에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대규모 이민자 유입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달 독일 도시협회(German Association of Cities)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증가하는 이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으며 따라서 연방정부의 추가적인 금융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이렇다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부 독일 도시들은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EU 회원국이 된 후 두 국가의 이민자 수가 6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독일 연방이민난민청(Federal Office for Migration and Refugees)에 따르면 독일에는 현재 20만9000명의 루마니아인과 12만1000명의 불가리아인이 거주하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나은 경제 상황 때문에 다른 유럽 지역에서 매달 수천명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이민자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다뤄졌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취임 직후였던 지난해 가을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인들이 프랑스 내에서 일할 수 있을 수 업종을 확대했고 우파 진영에서 이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극우 성향의 민족전선의 장 마리 르 펜 대표는 프랑스가 이미 대규모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올랑드 대통령의 조치는 가증스러운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