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지적재조사(바른땅)사업 본격 추진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

"경계분쟁 등 민원발생 사전 예방하게 될 것”

전남 함평군(군수 안병호)이 지적재조사추진단을 신설하고 오는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바른땅)사업을 시행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부정확한 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토지 경계를 바르게 하고 오차 없는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지적은 일제강점기 당시 동경원점으로 측량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마모돼 토지경계가 실제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함평군은 지난 2011년 지적선진화 선행 사업으로 국비 1억4000만원을 투입해 학교면 학교리 일대 620필지 260,374㎡을 완료했다.

또 지난 해에는 나산면 나산리 일원 746필지 1,076,088㎡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해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올해에는 국비 3억원을 투입해 손불면 석창리 일대를 사업지구로 선정해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지적측량, 경계결정 등을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광운 군 민원봉사과장은 “2030년까지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에 맞지 않은 곳을 바로잡아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업으로 정확한 토지정보서비스를 제공해 경계분쟁 등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게 될 것”이라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