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국가안보실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가안보실의 윤곽이 이르면 18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은 박근혜당선인이 대선 전부터 선거공약으로 내걸만큼 중요하게 생각해 청와대 조직개편때 조직구성 등 구체적인 발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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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회도 출범 초기부터 조직신설을 예고했듯 국가안보실은 박근혜 정부에서 상설화된 국가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 명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업무와 직접 연관된 업무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현행 외교안보 파트와 위기대응 실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는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실의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새 청와대조직개편에는 비서실, 정책실, 국가안보실 등 3실장 또는 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2실장 체제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국가안보실장은 장관급으로 격상이 유력하다.

이때문에 국가안보실장은 중량급 인사가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외교국방통일분야 간사인 김장수전 국방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가안보실장의 경우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등 각론으로 가면 다른 분야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방장관까지 역임한 최적의 인물이라는 것이다.

국가안보실 산하 조직을 따로 둘 경우 실무에서 손발이 되어 줄 파견 공무원들이 누가 오느냐도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안보실장의 권한을 경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무현 정부의 NSC 사무처는 사무차장이 차관급으로 승격되고 인력도 대폭 확대되는 등 조직규모와 역할이 확대됐다. 하지만 당시 이종석 사무차장은 각종 정책 현안에 깊숙이 개입하며 '보이지 않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권 안팎에서 '월권'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때는 NSC사무처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대통령으로 흡수해 관계부처 장관급으로 구성되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설치했다. 하지만 지난해 한일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이 '외교안보 실세'로서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