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진 통상방정식…한중FTA 속도조절할까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차기 박근혜 정부에서 통상업무를 국내 경제부처에 맡게 되면서 현재 진행중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각종 통상현안이 어떻게 추진될지 관심이 모인다. 그간 통상교섭본부가 별도 조직으로 움직였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신설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현안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FTA 분야에선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한중FTA와 곧 시작할 한중일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이 있다. 한중FTA는 지난해까지 각국을 오가며 4차례 협상이 있었고 다음 협상은 차기 정부가 시작하는 3월 초로 예정된 상태다. RCEP 역시 차기 정부 출범에 맞춰 16개 참여국가와 협상이 시작된다.

아직 구체적인 개편방안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상대(중국)가 있는 협상인 만큼 큰 틀에서는 그간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중FTA는 농산물과 일부 공산품에 대해 개방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시장개방에는 소극적이면서 협상은 가급적 빨리 타결시키려는데 비해 우리쪽은 자유화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신설부처가 국내 산업정책을 총괄하게 되면서 각종 협상이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통상교섭본부가 '대외협상'에 주력하고 현 지식경제부 등이 국내 산업계를 상대로 '대내협상'에 나섰다면 앞으로는 한 부처에서 모든 걸 총괄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민봉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15일 발표 후 "통상교섭과 교섭 후 국내대책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시장을 개방하는 데도 현재보다 소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간사는 "통상 관련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인수위원들이) 국익을 보호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시장개방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경우 캐나다ㆍ인도네시아 등 현재 진행중인 다른 FTA협상이나 일본ㆍ멕시코 등 중단됐거나 준비중인 협상도 직접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비FTA 분야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 진행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나 유엔 기후변화협약 등이 있다. 특히 올해로 12년째를 맞는 DDA의 경우 협상이 장기간 지연된 탓에 올해 안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는 분위기가 강하다. 기로에 서 있는 만큼 올해 글로벌 무대에서 이와 관련해 한국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심심치 않게 목격되는 보호무역주의나 삼성ㆍLG 등 국내기업의 얽힌 각종 통상분쟁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조직 개편 후 한동안은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