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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NLL은 실질적 해상경계선" 첫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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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NLL은 실질적 해상경계선" 첫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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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당국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공식화했다. 군당국이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군당국은 21일 2012년 국방백서를 발표하고 "1953년 8월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져 온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NLL 이남 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수역"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격년제로 발표하는 국방백서는 독도 수호의지를 이전보다 더욱 강조했다. 국방백서는 독도와 관련, "우리 군은 서북 5개 도서와 마라도, 울릉도, 독도 등을 포함하는 동ㆍ서ㆍ남해의 우리 영토ㆍ영해ㆍ영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한 만반의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특히 지리적ㆍ역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군은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한일 국방외교와 관련,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양국의 국방 교류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극복해야 할 요소로 남아 있다"는 표현은 올해도 유지됐다.
독도 사진도 2010년 국방백서에는 46쪽에만 게재돼 있었지만 2012년 국방백서에선 50쪽, 76쪽, 143쪽 등 총 3개로 증가했다.

국방백서는 또 북한의 위협과 관련,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과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천안함 공격ㆍ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 등을 통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 2010년 백서 때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한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백서에 따르면 한국군의 병력을 줄어든 반면 북한군은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군의 병력은 병력 63만 9000명(육군 50만 6000명, 해군 6만 8000명, 공군 6만 5000명)과 예비병력 320만명이다. 육군이 병력감축으로 인해 2년전과 비교, 1만 4000여명이 줄었다.

북한의 병력은 119만명(육군 102만여명, 해군 6만여명, 공군 11만여명)과 예비병력 770만여명(교도대, 붉은청년근위대 포함)을 보유하고 있다. 특수전 병력은 2008년 18만명에서 2만명 늘린 20만명을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유사시 정규전 부대의 전투력을 보강할 수 있는 핵심 예비전력인 교도대는 60만여명에 달한다. 북한 특수전부대는 땅굴.AN-2기 등을 이용해 우리측의 후방지역으로 침투후 주요 목표타격.요인암살.후방교란등의 배합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했다.

수상전투함정(420여척)과 잠수함정(70여척), 상륙함정(260여척), 전투임무기(820여대), 정찰기(30여대), 공중기동기(AN-2 포함. 330여대), 훈련기(170여대) 등 해ㆍ공군 전력은 2년 전과 비교해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군 편제를 보면 고사포 사단이 지난해 평양방어사령부 소속에서 총참모부 직속으로 변경됐고 미사일지도국이 전략로켓사령부로, 국경경비사령부가 국경경비총국으로 명칭이 각각 변했다. 북한군의 침투도발 건수는 2010년 10건, 지난해 19건, 올해 19건이고 국지도발은 2010년 10건, 지난해 18건, 올해 17건이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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