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권 제주해군기지 힘 받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중단 없는 해군기지 건설'을 공약을 내걸며 차질없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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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가 최대 이슈인 서귀포시도 박근혜 당선자를 선택했다. 서귀포시에서 박 후보는 52.5%(4만6621표), 문 후보는 46.8%(4만1613표)의 득표율을 보여 박 후보가 문 후보보다 5008표의 지지를 더 얻었다.

박 당선인은 지난 11일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해양권익 수호를 위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공약을 내걸고 해군기지를 관광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 민군 커뮤니티 조성 등을 약속했다. '중단 없는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당선인의 견해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명박 정부는 전체 교역 물동량 대부분이 통과하는 남방해역의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신속한 전방해역 전개를 위해서는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설치해야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군사적인 관점에서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해경 헬기 등 중국의 관용기는 올 1월부터 9월까지 14회 이어도 상공에 출현했다. 이어도 상공에서 중국의 관용기가 우리 공군의 레이더에 포착된 횟수는 2010년 2회, 2011년 7회였다. 중국의 관공선과 해군 함정이 이어도 인근 해상에 출현하는 횟수도 2009년 14회, 2010년 16회, 2011년 39회, 올해 1~9월 48회로 매년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이 최근 관용기와 관공선 등을 우리 해양기지가 있는 이어도에 자주 보내는 것은 관할권을 둘러싼 우리 정부와의 신경전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중국의 관용기와 관용선이 출현하더라도 국제법상 이어도는 공해상의 암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뚜렷한 대응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군사전문가들은 해군의 기동전단 뿐만 아니라 제주해군기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는 군사적으로 해양분쟁에 대비한 중요한 전초 기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어도의 경우 우리 해군이 260해리 떨어진 부산기지에서 출동하려면 21시간이 걸린다. 이에 비해 177해리의 중국 상하이(上海)나 182해리의 일본 사세보(佐世保)에서는 각각 14시간과 15시간이면 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이어도까지의 거리가 94해리로 단축돼 8시간이면 현장 출동이 가능해 우리 해군의 작전 반응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앞서 해군은 지난 2000년 초반부터 3개 기동전단으로 이뤄지는 전략기동함대 창설 계획을 추진했으나 2006년 수립된 합동군사전략서(JMS)는 1개 기동전단을 창설하는 변경된 계획을 반영, 전략기동함대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이에 따라 2010년 2월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등 10여 척의 군함으로 1개 기동전단(명칭 제7기동전단)만을 창설했다.

제주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제주해군기지 범도민추진협의회 등 해군기지 찬성 단체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이유로 경제성도 제시한다.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공사 진척률이 22%인데 인제 와서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것도 국가적으로 큰 손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방사청은 내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으로 육상공사비 219억원등 2010억원을 요청한 상태다. 제주기지건설 공정률은 12월 현재 28% 정도로 국회 국방위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킴에 따라 예산안은 예결위와 계수 조정소위,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최근 제주주민 438명이 “제주해군기지 설립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3년7개월여 끌어온 기지 건설의 적법성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주민들이 상고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 판단이 뒤집힐 공산은 희박한 상태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