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는 배재정, 김태호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의견을 제출했으며 민주당 김광진,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주의촉구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는 판단 불가 의견을 냈다. 징계의견을 받은 도촬 논란의 배재정 의원은 공개회의에서 사과를, '홍어X'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태호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회의에서 경고를 각각 처분받았다.
NLL발언을 폭로해 윤리위에 회부됐던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는 'NLL 관련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징계를 논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를 위해 국회의원이 아닌 자로 구성된 사전 윤리심사기구로서 윤리특위에서 회부받은 징계안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윤리특위에 전달한다. 윤리특위는 징계의견을 제시한 징계안에 대해 의결을 해야하지만 심사기한이 법에 규정되지 않으며 징계안을 통과시키거나 철회, 보류시킬 수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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