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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최저한세 2%P 상향, 기업 부담 커진다

최종수정 2012.11.22 22:25 기사입력 2012.11.2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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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기업들이 최소한 내야하는 최저한세가 정부안보다 1% 포인트 상향돼 기업들의 세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대기업의 최저한세를 현재보다 2% 포인트 상향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세소위는 과표기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6%로 2% 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인 1%포인트에서 인상폭을 더 높인 것으로 그만큼 대기업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된 셈이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말한다.

과표구간 100억~1000억원인 기업에 대해선 최저한세율을 11%에서 12%로 1%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최저한세를 정부안 대로 15%로 할 것이냐를 두고 고민하다 16%로 최종 결정했다”면서 “연간 2000억∼3000억원의 법인세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조세소위는 또 정부가 제출한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방안은 보류키로 했다. 내수활성화의 효과가 미미한데다가 ‘부자감세’라는 비판여론을 의식한 결정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의 경우 야당이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재논의키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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