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부실감사에 손해배상 소송 급증..올해만 31건

진행 중인 민사소송 총 57건..소송가액만 2545억원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해 해당 회계법인에 직접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새롭게 제기된 민사 소송만 31건에 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소송가액만 2500억원을 넘는다.

15일 금융감독원은 부실감사와 관련해 감사인(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은 총 57건이고, 전체 소송가액은 254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제기된 4건의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며, 작년과 올해 각각 22건, 31건의 소송이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과 올해 민사소송이 급증한 것은 저축은행 영업정지의 영향이 크다"며 "또 최근에는 부실감사로 인한 피해를 회계법인으로부터 보상 받으려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전체 57건 중 저축은행 관련 소송이 25건(소송가액 1480억원)이고, 저축은행과 관련이 없는 소송이 32건(소송가액 106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진행 중인 소송가액은 규모가 크지만 실제로 소송이 종결되고 배상이 결정된 금액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총 25건의 민사소송이 종결됐는데, 이중 원고가 승소해 배상을 얻어낸 소송이 11건이었다. 승소로 인해 배상한 금액도 33억원에 불과했다. 11건의 소송가액은 458억원이었다.

다만 금감원의 감리 조치를 근거로 제기한 소송의 경우 승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실감사 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증된 만큼 배상을 결정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25건의 종결된 민사소송 중 감리조치를 근거로 제기된 소송은 15건이고, 이중 원고 승소 판결을 얻어낸 소송은 8건으로 승소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감사인 등의 부실감사로 인한 실제 손배해상 건수 및 금액은 미미하지만 소송가액이 큰 저축은행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손해배상 규모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이에 감사인은 감사절차 소홀로 야기될 제재 및 소송 등 감사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감사업무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우 기자 j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