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성공단 10년, 그곳에 남북관계 답 있다

개성공단이 어제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2002년 11월13일 북한이 개성공업지구를 지정한 지 2년 만인 2004년 입주기업이 만든 첫 제품이 나왔다. 북한 체제나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기업활동이 쉽지 않으리란 우려를 딛고 꿋꿋이 외형을 키웠다. 현재 123개 기업이 5만여명의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누적 생산액은 18억달러에 이른다.

개성공단은 정치ㆍ군사적 긴장 관계에서도 유지돼 온 성공적인 협력 모델이다. 남북이 상호이익 증진을 위해 할 일이 많다. 북한 근로자에 대한 통제권 부족이나 인터넷을 포함한 통신 불편 등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줘야 한다. 유럽연합(EU)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아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관세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남북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당국이 지난달 입주기업에 갑자기 부과한 세금 문제도 남북 과세당국이 만나 대화로 풀어야 한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근거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다. 정치ㆍ군사 관계가 껄끄럽다고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까지 소원해져선 곤란하다. 정부가 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자녀를 위한 탁아소 추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개성공단의 당초 계획은 3단계 800만평 규모였다. 남북이 협력해 단계적으로 공단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이다. 나아가 제2, 제3의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해 경제협력을 늘리는 한편 정치ㆍ군사적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경제특구로 추가 지정하려는 해주나 남포에 남북합작공단을 세우는 것이다. 북한 지역만이 아닌 비무장지대 근접지역에 남북이 함께 공단을 조성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통일연구원은 개성공단의 역개념으로 강원도 철원에 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 다들 어려워하는데도 개성공단 생산액은 해마다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임금과 땅값ㆍ물류 비용이 싸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등 개성공단이 대외경쟁력을 갖췄다는 방증이다. 남북 당국은 개성공단 10년을 돌아보면서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의 답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