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탑차 밀실'로 수입 대게·킹크랩 빼돌린 업자, 징역 6년 확정

대법 "관세법상 수입행위에 해당"

냉동탑차에 비밀 공간을 만들어 수입 통관 전의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 수십억원어치를 빼돌린 일당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4일 특수절도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유통업자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약 36억9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17명 역시 가담 정도에 따라 최고 징역 4년4개월에서 집행유예까지의 형과 함께 총 수백억원대 규모의 추징금이 확정됐다.

이들은 2023년 2월부터 약 1년간 동해항과 속초항을 통해 수입된 러시아산 수산물을 보세창고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적재함에 밀실을 설치한 냉동탑차를 이용해 대게와 킹크랩 약 62톤(시가 30억원 상당)을 가로채 국내에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하역된 수산물을 빼돌린 것을 관세법상 '무신고 수입'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관세법상 추징액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등 통관절차를 거치기 전에 물품을 절취해 국내에 반입·유통한 행위는 그 자체로 관세법상 수입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거액의 추징 명령도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관세법상 추징은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범행 당시 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범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