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닭·돼지고기에 일시적 관세 인하 추진…매점매석 제재 강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3 조용준 기자

정부가 닭고기 3만t, 돼지고기 1만2000t에 대해 긴급 할당관세를 추진하는 등 민생밀접품목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재경부 1차관 주재로 열린 관계 부처 합동 '중동전쟁 물가대응팀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이 차관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 물가는 주요국 대비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중동전쟁 불확실성, 기저효과 등으로 인한 물가 상방 압력이 상존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들이 합심해 품목별 가격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농축수산물 등 민생과 직결된 품목은 5~6월 중 총 220억원 규모의 할인지원을 추진한다.

고등어·오징어·갈치·명태 등 대중성 어종 4종은 이달 중 8000t의 정부 비축 물량도 방출할 예정이다. 특히 돼지고기는 도매시장 공급 물량을 이달부터 확대해 나가고, 기존 신선 계란 수입분(태국 224만개·미국 224만개) 외에 미국산 또는 태국산 신선란 추가 도입도 검토한다.

또한 닭고기 3만t에 오는 7월 말까지, 돼지고기 1만2000t에 연말까지 긴급 할당관세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석유제품은 시민단체 주도의 착한 주유소 지정 등을 통해 주유소 가격 안정 노력을 지속한다.

이 차관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며 "몰수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신고포상금 및 부당이득 과징금 신설 등을 포함한 물가안정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