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부가가치세의 경우 현재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조정할 수 있어 반드시 세율을 올릴 필요는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지난 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후 세제를 근본적으로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세입 확보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면서 "다음 정부에 추가적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거냐 논의할 때 세제 개편이라든지 얘길 한 것이지 지금 당장 증세를 전제로 한 건 아니라는 것만 분명히 한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예산을 세입·세출 조정만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시선에 대해선 "전년대비 얼마 이런 식의 세출구조를 짜서는 복지의 추가 재원을 할애할 방법이 없다"면서 "정치적 의지로 (세출 전반에 대한)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증세 세수확보 방안에 대해 "대선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정부가 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논의할 필요가 없다"며 발을 뺐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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