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무려 5兆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올해 가짜 세금계산서 거래 금액이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7일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한 결과, 부당 거래자 374명이 5조359억원에 이르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총 3736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이 중 288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거래한 부당 거래자들을 업종별로 보면 고철상이 138건으로 가장 많고, 유류업 64건, 귀금속업 8건, 건축업 6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기 부가세 확정신고 가운데 법인 사업자 99.2%, 개인 발급의무자 98.9%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짧은 제도시행 기간임에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조기 정착돼 가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국세청 신수원 전자세원과장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 등을 조기에 색출하고, 이들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은 물론 범칙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