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양주 판치는데"…국세청, 적발 건수 '0'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최근 200억원 규모의 가짜양주를 제조해 유통시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되는 등 가짜양주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국세청의 최근 2년간 적발 건수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주류 면허'라는 권한 행사에만 열을 올릴 뿐, 정작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가짜양주 단속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최근 5년(2008~2012년) 동안 가짜양주 제조ㆍ유통을 적발한 실적은 12건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했다. 연도별 가짜양주 단속 실적은 2008년 1건, 2009년 6건, 2010년 5건 등이었고 지난해와 올해 2년간 단속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검찰이 이달 초 200억원에 이르는 가짜양주를 10여 년간 제조ㆍ유통시킨 일당을 적발하는 등 가짜양주 적발 사례는 매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가짜양주를 척결한다는 취지에서 2008년부터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을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시스템은 위스키 병에 RFID 태그를 부착해 제조ㆍ수입부터 소비단계까지 모든 유통정보가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돼 위스키의 유통과정 추적 및 가짜양주 식별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RFID 태그 부착 이후 가짜 양주 적발 건수가 연평균 1~2건으로 줄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정은 전혀 다르다. 단속에 걸려들지만 않을 뿐 여전히 가짜양주가 음성적으로 제조ㆍ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국비 70억원이 투입된 RFID 사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짜 양주 제조업자들은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다보니 적발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반면 이낙연 의원은 "국세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주류관련 업체에 재취업하는 등 국세청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류면허에만 관심을 보일 뿐, 국민 건강에 치명적 해를 입힐 수 있는 가짜양주 단속은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