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위 특허청 국감, 부좌현 의원 “전문 신고꾼 25명이 포상금 40% 가져가…홍보 적극 해야”
지식경제위원회의 부좌현 의원(민주통합당, 안산 단원 을)은 10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짝퉁시장 규모가 한해 17조원으로 세계 11위 수준인 반면 이런 위조 상품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2006년부터 시행 중인 위조상품 신고포상제가 잘만 운영되면 짝퉁을 근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전문신고꾼(일명 짝파라치)들이 이를 독식함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고포상금 수령자 중 5년간 21건을 신고해 3550만원을 받아간 고모씨가 최고액 수령자로, 이모씨는 4건을 신고하고 1700만원을 받아 건당 수령액이 최고였다.
부 의원은 “이런 문제점의 가장 큰 원인은 특허청이 이 사업에 대한 홍보에 소극적이어서 국민들이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홍보예산을 책정하고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