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 ‘짝파라치’들,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독식

지식경제위 특허청 국감, 부좌현 의원 “전문 신고꾼 25명이 포상금 40% 가져가…홍보 적극 해야”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위조상품의 신고포상금을 전문신고꾼(짝파라치)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위원회의 부좌현 의원(민주통합당, 안산 단원 을)은 10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짝퉁시장 규모가 한해 17조원으로 세계 11위 수준인 반면 이런 위조 상품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위조상품 신고포상금은 단속금액에 따라 5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주어진다. 2006년 3억2310만원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4억5800만원이 나갔다. 포상금에 따른 위조상품값은 203억3700만원으로 지급금액보다 실적이 1395배나 된다.

부 의원은 “2006년부터 시행 중인 위조상품 신고포상제가 잘만 운영되면 짝퉁을 근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전문신고꾼(일명 짝파라치)들이 이를 독식함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고포상금 수령자 중 5년간 21건을 신고해 3550만원을 받아간 고모씨가 최고액 수령자로, 이모씨는 4건을 신고하고 1700만원을 받아 건당 수령액이 최고였다. 또 이들을 비롯한 1000만원 이상 수령자 25명이 전체포상금의 40%를 받아갔다.

부 의원은 “이런 문제점의 가장 큰 원인은 특허청이 이 사업에 대한 홍보에 소극적이어서 국민들이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홍보예산을 책정하고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