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동반성장 2년,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부가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대책을 발표한 지 모레로 2주년이다. 대책에 따라 2010년 12월 설치된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주 18차 회의에서 그동안의 활동실적을 점검했다. 그러고는 '전사회적으로 동반성장의 확산을 견인'했고 '양극화 완화와 경제 민주화의 핵심 가치로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확산하는 데 기여해왔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동반성장을 제2의 새마을 운동처럼 우리의 문화로 계승ㆍ발전시켜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는 등 국가 간 동반성장을 이끌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자평과 포부다. 동반성장위의 활동이 그렇게 성공적이었고, 그래서 이제는 해외로 나가 국가 간 동반성장까지 주도할 정도가 됐다는 말인가. 현실은 그렇지 않다. 홈플러스의 서울 합정동 입점을 둘러싼 논란을 비롯해 최근에도 대기업이 중소 상공인의 상권이나 업역을 침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동반성장위가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 나섰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두부 시장에서는 동반성장위가 지난해 포장용 두부 제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지만 올해 들어 이 시장의 대기업 점유율은 오히려 상승했다.

동반성장위가 한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동반성장위는 제조업 분야에서 82개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해 제시했고,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업(MRO)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대기업의 관련 내부거래 비중을 30% 이내로 억제하도록 권고했다. 또 동반성장지수를 개발하고 이것으로 기업별 평점을 매겨 발표했다.

이런 활동은 우리 사회로 하여금 대기업 독주체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동반성장의 가치에 대해 새삼 되돌아보게 했다. 그러나 애초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것이 중평이다.

무엇보다 정운찬 초대 위원장의 중도하차가 동반성장위의 추동력을 반감시켰다. 정 전 위원장은 대ㆍ중소기업 간 이익공유제를 밀어붙이다 재계의 반발을 사자 임기를 9개월여 앞둔 지난 3월 돌연 사퇴해 버렸다. 그는 대통령의 의지부족과 재계의 이기주의를 탓하며 사퇴를 정당화했지만 무책임한 행보라는 비판을 받았다. 동반성장위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대기업은 여전히 시큰둥하고 사회적 호응은 미약하다. 민간 합의기구로서의 한계를 돌파하고 제 역할을 다하려면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