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간 통상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하며 협상준비에 여념이 없던 각국의 관료들 사이에서도 근래 들어선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우리측 협상실무를 책임지는 최경림 FTA교섭대표는 19일 기자와 만나 "올해 안에 협상개시를 위해 분주히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쉽게 예상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한국 역시 여전히 일본과 독도ㆍ위안부 등 역사문제에 관해 앙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동북아지역 역사문제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일본이 정치 지도부는 물론 국민 상당수가 우경화돼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한중일 3국간 과거사문제 해결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FTA 논의로 국한해보면, 앞서 한국과 중국간 양자FTA 협상이 시작됐기에 일본을 배제한 채 FTA 논의를 이어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최근 몇년간 한중일FTA와 관련해 각 국가에서 연구작업을 진행했던 통상전문가들 사이에서도 FTA를 바라보는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난다. 가즈모토 아베 일본 덴키대 교수는 19일 세미나에서 "기본적으로 FTA는 경제에 중점을 둔 협약"이라며 "국제정치적인 차원에서 (FTA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중국ㆍ한국은 물론 일본 내에서도 '일본이 TPP와 한중일FTA 사이에서 어느 협정을 택할지 고민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시중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일본이) 방향을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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