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부동산 개발사업의 인허가 지연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 발표..분양가 인하에 필수
13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 305개 부동산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의 인허가 지연실태 및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허가 절차의 개선효과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기업이 '분양가를 낮추는 것'(41.3%)이라고 답했다. '유보사업 재개'라는 응답과 '신규개발사업 착수'라는 답변도 각각 34.1%, 15.7%로 나타났다.
분양가 인하 가능폭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한 채당 500만원 이하(44.4%)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1000만원 내외(23.8%), 3000만원 내외(14.3%), 5000만원 내외(11.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부동산개발은 사업일정이 지연될수록 금융비용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절차를 개선해 침체된 건설경기와 분양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부채납 관련 애로사항으로는 명확한 기준의 부재(38.0%), 인센티브 부족(30.5%) 범위나 상한 제한 미흡(20.3%), 개발 원가 불인정(11.2%) 등을 차례로 지적했다.
개발사업시 인·허가 지연이 주로 발생하는 단계는 사업계획 승인(39.4%), 환경, 교통 등 영향평가 심의(27.5%), 토지 용도변경(23.3%), 착공 신고(6.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인·허가 지연 유형으로는 허가조건 변경 및 추가(42.3%), 애매한 이유로 반려·보류(25.6%), 충족하기 어려운 요건 제시(16.4%), 규정에 없는 임의적 기준 적용(11.1%) 등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지연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복잡한 법령과 정책변경(36.4%)을 가장 많이 꼽았고 심의위원의 오해 및 편견(22.6%), 담당자의 경험부족(21.6%), 주민 민원(15.1%) 등을 차례로 꼽았다.
인·허가 지연시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84.6%가 '이의제기 없이 당국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사업일정이 늦어질까 우려해서'(64.3%), '밉보이면 다른 트집을 잡을까봐'(22.9%), '이의제기 해봤자 반영 안될 것 같아서'(12.4%) 등을 거론했다.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관계부서 통합협의 강화(26.6%), 인허가 심의위원회 회의내용 공개 및 신청인 소명기회 제공(24.3%), 법정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를 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인허가제 확대(19.0%), 지연처리 보상제 도입(17.0%) 등을 차례로 제시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부동산개발은 낙후지역을 개발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큰데 인허가를 받는 것이 고충"이라며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기부채납 부담완화 등의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다"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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