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신현송 프리스턴대 교수는 정규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실장 등과 함께 발표한 '한국 금융시스템의 위기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제안' 보고서에서 "한국은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채권국가임에도 항상 다른 나라의 위기로 인해 발생하 수 있는 자본유출을 우려하는 상황인 만큼 한국 금융시스템의 체질개선을 위한 장기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거래로 인해 은행부문의 대차대조표상 외화자산과 부채의 규모는 일치하게 되지만 이 과정에서 해외차입이 늘어났고 이런 이유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해외 단기차입의 차환이 중단되면서 한국 금융시스템이 혼란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그러면서 한국의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헤지거래가 은행의 해외차입으로 연결되는 파급경로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로는 은행 대신 기업의 선물환 거래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외환안정기구가 제시됐다.
신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가 완전히 회복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분간 기업부문의 환헤지 수요는 늘지 않을 것이지만 장기인 안목에서 외환안정기구는 반드시 설립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외환안정기구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이나 지배구조 문제, 외환시장 발전과 기존 금융기관과의 관계 등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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