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들 지도자들은 유로존 위기 해결 방안으로 ‘통합’을 강조하면서도 ‘연방주의(Federalism)'라는 단어 사용을 꺼린다고 영국의 공영방송 BBC가 최근 보도했다. 연방주의는 미국이나 독일처럼 하나의 중앙정부가 자치권을 가진 각각의 지방정부를 통치하는 정치형태다.
이 같은 주장은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이 일찍부터 선점했다. 그는 1990년 유럽연합(EU) 가입에 대해 “경제와 통화의 연합은 통합된 유럽으로 가는 뒷문”이라며 “완전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유럽에선 여전히 연방주의에 대해 끔찍하다고 생각된다고 BBC는 설명했다. 특히 앵글로섹슨 계통의 국가에선 영광스럽지 않은 역사로 종종 목격됐다는 것이다. 처음 연방주의를 거론한 인사는 영국의 정치철학자 존 로크다. 그는 1690년에 발간된 ‘통치2론’이라는 책에서 정부가 다른 정부와 동맹관계로 들어가는 단계를 연방주의라고 서술했다.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통합 이후 80년이 세월이 흘러 미국에서도 연방주의가 실천됐다. 미국도 연방국가 초기에는 독립전쟁을 치루는 등 우역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연합헌법을 승인하면서 논란이 종식됐고, 현재는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됐다.
BBC는 미국에서 이 헌법이 성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는 점을 유로존 국가들이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BBC는 “연방주의는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독닥적인 것이 아니다. 각각의 주(state)가 무엇인가를 잃는 대신 미래에 대한 안정을 보장 받는다”면서 “유럽에서 F워드가 자주 사용되는 순간 유럽이 장기적인 위기를 해결하는 단계로 접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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