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염피해도 재난범위 포함 추진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앞으로 여름철 무더위도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구분해 대응키로 했다. 관련법에 따라 사전대책이나 피해지원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3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은 태풍을 비롯해 홍수ㆍ호우ㆍ강풍ㆍ가뭄ㆍ지진ㆍ황사 등을 자연재해로 구분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도 비슷하다.

정부 관계자는 "예방이나 복구대책의 기준이 되는 재해에 폭염이 포함돼 있지 않아 피해지원 등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관련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기온과 날짜만을 기준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있는 점을 개선해 습도나 복사열, 기류 등 열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알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폭염특보가 발령되지 않은 날에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또 아동급식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해 조리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실태를 명확히 파악해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가 최근 조사한 결과 일부 지자체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를 전액 지원했으나, 다른 곳은 조리인력을 파견하거나 민간후원금으로 운영하는 등 각 센터별로 운영방법이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영양가 높은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도시락 배달업체에 인스턴트 식품을 최소한으로 제공하도록 지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감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과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김 총리는 "올해는 봄부터 가뭄, 폭염, 폭우 등 자연재해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격고 있다"면서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에서는 사전예방이나 긴급대응, 사후관리 등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난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