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李대통령 검찰 고발… "9호선 맥쿼리에 특혜줬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경제관련 시민단체들이 30일 이명박 대통령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맥쿼리가 2대주주인 서울시메트로 9호선과 부당한 계약을 맺어 서울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면서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민들의 발이라는 서울시메트로 9호선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이 높고 혈세낭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크다"면서 "부당한 계약을 맺은 당시 서울시 협상 및 실무책임자들을 고발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당시 서울시 협상 담당자들이 서울시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맺으며 현대로템컨소시엄이 제안한 기본요금 700원(2003년 1월2일 기준 불변가격) 보다 43%나 비싼 1000원을 기본요금을 책정하도록 해 특혜를 줬으며, 시민들에게 비싼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최소운영수입보장규정(MRG)에 의해 서울시가 서울시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에 운영개시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말일까지 예상 운임 수입의 90%, 다음 5년간은 운영수입의 80%, 다음 5년간은 70%를 보장하기로 해 15년간 최대 1조4191억원에 이르는 운영 수입을 보장해주는 비상식적인 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이 배임혐의로 이날 고발한 피고발인은 계약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 대통령과 당시 지하철건설본부장이던 강창구(현 서부T & D 부사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협상단장이던 김문현(현 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 이사),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설계관리부장이던 이인근(현 서울시립대 교수) 씨 등이다.

경실련 등은 맥쿼리와 고이율 대출계약을 체결한 12개 기업 이사들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한 기업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 우면산인프라웨이 주식회사· 경수고속도로 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식회사· 천안논산고속도로 주식회사· 신공항하이웨이 주식회사· 대구동부순환도로 주식회사· 인천대교 주식회사· 광주순환도로투자 주식회사· 광주순환 주식회사· 주식회사 마창대교· 수정산 투자 주식회사다.

시민단체들은 부당수익을 획득한 맥쿼리 등 민자사업자들에게 제대로 과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현동 현 국세청장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