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이탈리아와 과도한 사회복지비 지출에 따른 재정 불균형 심화상태 유사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해외 지방재정 위기의 주요원인-우리나라는 어떠한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스페인·이탈리아·중국의 지방재정 부실화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무분별한 사회공공서비스분야 지출 확대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과 우리나라의 유사성이다. 허 위원은 "우리나라도 급증하는 사회복지비 지출 부담에 직면해 있다"며 "앞으로 대선과 맞물려 선심성 복지공약 등으로 인한 막대한 복지비용 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더욱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지난 6년간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 상승률은 중앙정부보다 연 4.2%포인트 빠른 14.3%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정부 분담금은 연 평균 25.9% 증가, 중앙정부 보조금의 증가속도(19.5%)를 넘어선 상태다.
보고서는 또 중국·스페인과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의 부채 확대에 따른 위기도 유사점으로 제시했다. 도시개발공사와 같은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들이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편승해 철도·대교·도로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투자에 참여하면서 공사채 발행을 크게 확대한 반면, 글로벌 경기침체에 의해 재무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방공기업의 부실화가 심화됐다는 것이다.
허 연구위원은 "도시개발공사의 공사채 규모는 2005~2009년 사이 연평균 57.7%의 속도로 늘어나며 6.2배나 급증했다"며 "우리나라 지방공기업 부채규모는 2010년 말 기준 62조9000억원으로 2008년 이후 연평균 15.6%씩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공기업의 연평균 자본 증가율보다 연 7.5%포인트 빠른 속도"라고 평가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조합장 성과급으로 "13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 논...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