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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률조력인' 카페 개설…성폭력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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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법무부가 법률조력인의 온라인 교류를 위해 인터넷 전용 카페를 개설했다.

20일 법무부(권재진 장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법률조력인'을 위한 카페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희망도우미! 법률조력인들의 모임' (http://cafe.naver.com/legalhelper)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률조력인들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전문가 그룹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인터넷 공간을 마련했다"며 "법률조력인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보다 내실있게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카페에는 법률조력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회원은 법무부와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 등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을 고려해 카페는 비공개로 운영된다.

법률조력인 제도는 지난 3월16일부터 시행됐으며 7월말 현재 847명의 법률조력인이 1413명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가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지정한 국선변호인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법률을 지원한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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